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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2027년에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정부는 2027년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을 연 1,200시간에서 1,320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숫자는 2027년 정부안이므로, 지금 개인별 이용 가능 시간을 보장하는 확정 통지로 보면 안 됩니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에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여러 확대 계획이 담겼습니다. 그중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은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돌보미를 연결하고 가족 휴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발표된 계획과 현재 신청 자격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연 1,320시간은 2027년 정부안에 담긴 목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발표한 추진방안은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을 2026년 연 1,200시간에서 2027년 정부안 연 1,320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20시간, 비율로는 10% 늘어나는 계획입니다. 같은 발표에는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과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확대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정부안은 예산과 사업계획 단계의 발표입니다. 실제 시행 시점, 신청 절차, 가구별 제공시간은 2027년 사업안내와 지자체 공고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년에 누구나 1,320시간을 쓸 수 있다”거나 지금 바로 늘어난 시간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자격은 장애 등록과 가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현재 안내에 따르면 이 사업은 18세 미만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무료이며, 기준을 초과하면 이용료의 일부를 부담합니다. 가구 구성과 개인 상황에 따라 조사·선정 절차가 있으므로 단순히 소득 한 가지만으로 대상 여부를 확정하지 마세요.

현재 안내된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소득 확인 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먼저 관할 기관에 문의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돌보미가 하는 일과 가족휴식 지원도 확인하세요

사업 안내에는 학습·놀이활동, 안전과 신변 보호, 외출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가족 문화·교육 프로그램과 가족 캠프 같은 휴식지원도 운영됩니다. 어떤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는지는 지역 지정기관과 아동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담당 부서나 제공기관에 이용 범위를 확인하세요.

현재 신청과 2027년 계획을 따로 확인하세요

지금 이용 여부가 궁금하면 보건복지부의 현행 사업 안내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2027년 연 1,320시간은 정부안 발표 수치이며 가구별 확정 이용시간이 아닙니다. 새 지침이 공개되면 신청 시기와 이용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장관 브리핑,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 2026-09-10
• 보건복지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개요 (2026-03-31 수정)

최종 확인일: 2026-10-26